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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무효사례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등을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1심에서… 자세히 보기
행정·조세 성공사례
행정·조세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결정사례
법무법인 미래로 김진욱 대표변호사 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 김진욱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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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자세히 보기
형사 성공사례

형사
벌금형 선고유예 공무원 교사 신분유지 사례
아동학대범죄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기에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 자세히 보기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 자세히 보기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전력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
- 김경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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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회봉사명령 항소심에서 면제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 를… 자세히 보기
형사 성공사례

형사
동종전과자 징역형에서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존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배출한 잘못으로 물환경보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자세히 보기
민사 성공사례

민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 자세히 보기